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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조재연·박정화 후임 대법관 후보 37명 인적사항 공개
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. 연합뉴스 대법원은 오는 7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·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의 명단을 28일 공개했다. 이날 대법원 홈페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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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어준 벌금, 주진우 무죄…'2012년 나꼼수 선거법 재판' 확정
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. 뉴스1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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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 北, 전술핵 위협…野, 내로남불? 정치탄압? (3월27일~1일)
3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北 전술핵 #北 인권보고서 #노웅래 기소 #내수활성화대책 #격리의무해제 #한국축구 평가전 #日,역사교과서 왜곡 #민주당 당직개편 #日 후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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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당,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추진…여당 “또 폭주”
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다. 김 후보자는 국회 ‘검수완박’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“여러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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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남편감 찾기가 가장 큰 고민"…MZ세대 美의원은 솔직했다
로렌 언더우드 하원의원이 지난해 11월 의회 연설 중이다. AP=연합뉴스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다. 미국 일리노이주(州)의 평범한 간호사 로렌 언더우드(36)의 인생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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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흑인지옥" 美만평 '딜버트' 작가 인종차별...수백곳서 퇴출됐다
만평 '딜버트'로 유명한 만화가 스콧 애덤스가 인종 차별적 발언을 해 언론사 수백 곳으로부터 연재 중단 통보를 받았다. AP=연합뉴스 30년 넘게 미국을 대표해온 만평가의 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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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아들 50억 퇴직금' 곽상도·김만배, 1심서 뇌물 무죄…정치자금법 위반만 인정
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.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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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수호 마지막 고위법관 인사… 윤준 서울고법원장, 김정중 중앙지법원장
김명수 대법원장이 2023년 정기 인사로 임명한 윤준 신임 서울고법원장(왼쪽)과 김정중 신임 중앙지법원장.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인사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고(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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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협, 이선애·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5명 천거
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.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(변협)는 이선애·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5명을 천거했다고 18일 밝혔다. 변협이 천거한 후보는 홍승면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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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로톡과 전쟁’ 김영훈, 새 변협회장 당선
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김영훈 변호사가 17일 소감을 말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(변협) 새 회장에 김영훈(59·사법연수원 27기) 변호사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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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변협 신임 회장 김영훈…교부식서 '로톡과의 전쟁' 선포
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당선된 김영훈(오른쪽) 변호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조동용 대한변협 선관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있다. 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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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기사에 5000만원 건넨 박순자 '집행유예' 확정
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네 사건을 무마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(국민의힘 전신)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. 박순자 전 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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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거티브에 법정싸움까지…대한변협회장 선거 3파전 관전포인트
후보 간 네거티브 캠페인에 법정 싸움까지 뒤범벅되면서 차기 대한변협회장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. 내년 1월 16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김영훈(58·사법연수원 27기) 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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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민주당에 탈당 비수…'꽃무늬 원피스' 여장부 뼈아픈 일격
키어스틴 시네마 상원의원.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변신했다. 사진은 지난달 성소수자 결혼 관련 행사에서의 연설 중. 그 역시 성소수자다. 로이터=연합뉴스 지난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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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장 추천제 해법 딜레마…"인사권 두고 밥그릇 싸움만" [현장에서]
김명수 대법원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내부 비판과 갈등 속에 지난 5일 열린 올해 마지막 전국법관대표회의(법관회의)의 결론은 용두사미였다. 법관회의 법관인사제도분과위원회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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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법개혁'일까, '사법후퇴'일까...'법원장 추천제'가 뭐길래
내년 초 전국 지방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사법부가 소란스럽다. ‘김명수 알박기’와 ‘사법 포퓰리즘’ 논란에 휩싸인 ‘법원장 후보 추천제’를 놓고서다. 2017년 춘천지방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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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문병주의 직격인터뷰] “판사 아니어도 법원장 추천하고 후보 될 수 있어야”
━ -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- 문병주 논설위원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‘법원장 후보 추천제’가 논란 속에 확대 시행된다. 김명수 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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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, 조국에 '징역 5년'구형…조국 "검찰개혁 때문에 표적수사"
검찰이 2일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. 조국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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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조사 통과에 용산은 계속 불만 기류…당·정 관계 수평화?
국민의힘 주호영·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'이태원 참사'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. 연합뉴스 ‘이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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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尹, 오석준 대법관 임명 재가…'119일 공석 사태' 끝났다
지난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. 김성룡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오석준 대법관 임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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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, 119일 만에 통과
오석준 오석준(60·사법연수원 19기·사진)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(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, 반대 51명, 기권 5명)했다. 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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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119일 만에 통과…역대 최장 기록
오석준 대법관 후보자. 사진 대법원 오석준(60·사법연수원 19기)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(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, 반대 51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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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45일간 활동 돌입, 대검은 마약수사 전담부서만
용산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첫 회의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우상호 특위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. 김성룡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계획서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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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아빠'가 '엄마'됐다…미성년자녀 둔 성전환자 '성별 변경' 허용 [가족의자격]
[사진 pixabay] ‘남자’의 몸으로 태어난 A씨. 그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기르거나 여성의 옷을 입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고,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여자 친구들이